[속보] 헌재, 윤대통령 탄핵심판 25일 종결...3월 중순 판결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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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변론을 오는 25일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한다.

통상 심리가 종결된 뒤 2주 이내 판결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헌재의 판결은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기일을 마치면서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라며 "채택은 됐지만 조사를 하지 못한 증거 조사와 함께 양 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을 청구한 국회와 탄핵소추의 대상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에 대해서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심리가 끝나면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후임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을 낸 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탄핵여부가 결정되면 다수 의견을 반영한 결정문을 주심재판관이 작성한다. 만약 주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한명이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