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중대 결심'…3월 중순 판결에 변수 될까?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재판이 막바지에 와 있다. 청구인인 국회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측에서 참여하는 재판 절차는 오는 25일 최종변론만 남겨두고 있다. 이후 일정은 헌재의 일정에 따라 좌우된다. 최후변론 후 2주 이내에 판결이 나오는 이전 사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은 3월 중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외부 변수에 의해 판결이 지연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임명을 유보한 마은혁 헌재재판관의 임명과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언급한 '중대결심' 중 어느 하나라도 현실화되면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최종변론이 잡혀 있는 이달 25일 이전에 임명된다면 재판 지연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 재판에 합류하는 데 따른 '변론갱신'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변론갱신은 재판관이 새로 합류한 재판관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을 재생하고 재판 기록을 검토하는 절차다. 10일 간 10차례의 변론 과정을 다시 반복해야 하는 만큼 추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최종변론과 선고일은 차례로 연기될 수밖에 없다.

마 후보자가 최종 변론 이후 임명된다면 선고는 마 후보자를 제외한 8인 체제에서 이뤄진다. 현재로서는 최상목 대행이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25일 이전에 마 후보자를 헌재재판관으로 전격 임명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관련된 또 하나의 변수로, 국회가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을 상대로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있다. 헌재가 최종변론 이전에 국회의 손을 들어준다면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마 후보는 윤 대통령 탄핵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 또한 현실화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통상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이달은 27일인데 최후변론일인 25일보다 이틀이 늦다. 즉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는 헌재의 판결이 나와도 이미 최후진술이 끝난 뒤기 때문에 마 후보자는 이번 탄핵심판 재판부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언급한 '중대결심'이 재판 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이 불공정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대리인단의 총사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에는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개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재판이 중단되고, 따라서 판결도 지연될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나 이 또한 잘못 알려진 것이다. 같은 조항에는 '당사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규정도 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변호사기 때문에 설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변호인단 전원 사퇴가 헌재를 압박하는 요소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재의 재판진행에는 별 영향을 못미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도 이 점을 인지해서 인지 변호인단 사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 오히려, 지난 20일 “모든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다음달 중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 25일 최후변론 이후 8명의 재판관들이 모여 평의와 평결을 거쳐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8명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찬성이 5명 이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경우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새 대통령을 뽑는 차기 대선은 5월 중순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