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변론 종결…'임기 단축 개헌' 제안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탄핵심판 3차변론기일에 출석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종료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11차 변론을 열고 탄핵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이날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정치권은 물론 많은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야당의 의회 독주를 지적하며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수사의 부당성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유감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친윤계 여권 인사는 이날 최종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직 복귀에 대한 명분을 축적하고 다수 국민과 여야 정치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개헌을 메시지로 제시함으로써 여론의 지지도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종진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전날 대리인단과 함께 구치소에서 진술 내용을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날 최종 진술에 시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회측도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단 회의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왜 파면돼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서는 최종 진술에 앞서 증거조사와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변론이 진행된다.

각 2시간씩 주어지는 종합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잦은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이 검토한 내용을 발표한 뒤 표결을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소추는 가결된다. 

탄핵 여부가 결정되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최종 판결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감안할 때 2주 후인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일은 선고 며칠 전에 헌재가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