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쇼핑’ 지적에...공수처장 "정당하게 발부, 전혀 문제 없다“

오동운 공수처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 청장은 25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참석해, "(영장 청구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영장 쇼핑’ 지적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며 "관할 문제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할 땐 관련된 여러 피의자들 중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피의자의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라서 서울중앙지법(강남구 소재)을 관할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관할과 관련해선 "피의자 소재지가 모두 서부지법이었다"며 "만약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과 관련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반박했다.

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을 때 윤 대통령이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고,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다만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바 없다'고 답변서를 보낸데 대해서는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며 말했다.

이와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도 "일부 부정확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맞다"며 "다만 고의로 그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