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단축 개헌 제안..."국민께 죄송하고 감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진술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진술에서 비상계엄은 합법적 권한행사였다며 복귀하면 임기 후반 개헌에 집중하겠다며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시작 때 이미 개헌 계획 있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다."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며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며 진술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많은 시간을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 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였다고 했다.

비상 계엄은 거대야당의 '줄 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조치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며 이런 야당의 행태에 맞선 비상계엄은 정당하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국회의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라고 했다. 또한,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거대야당의 공작 프레임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으로 전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본 적 있느냐"면서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야당의)주장은 어떡하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공작이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은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날 변론을 끝으로 일정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로 볼 때 변론종결 후 2주 정도가 되는 다음달 중순쯤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