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부부 등 비상계엄 시 비화폰 내역 검찰 제출

김성훈 경호처 차장

12.3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과 군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사용한 비화폰의 불출대장과 일부 통화내역이 검찰에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24일 경호처에 비화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불출대장과 일부 비화폰의 통화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다.

비화폰 불출대장은 비화폰 번호와 사용자, 지급과 회수 일자, 현재의 보관 장소 등이 기록된 보안 자료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들어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이들 자료를 제출하라고 7차례 요구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경호처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비화폰 불출대장이 포함됐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받아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낸 비화폰 불출대장과 통화기록 일부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검찰에만 자료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특정 수사기관에만 제공한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과 경호 보안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 방해와 관련해 김 차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반복적으로 기각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