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경호차장 영장 기각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수사한다.

공수처는 5일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 등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심 총장과 이 차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세 차례 반려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을 상대로 세 차례 이 본부장을 상대로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밝힌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경호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수사 필요’ 등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서울고검에 민간위원이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영장심의위는 오는 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