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규제 해제 2주 만에 투기 단속...주먹구구에 멍드는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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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2주도 안돼 정부가 부동산 투기단속에 나섰다. 규제 완화 이후 가격이 급등 조짐을 보이며 어렵게 안정을 찾은 서울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주거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데도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울 집값을 어렵게 안정시킨 상황에서 서울시가 무리하게 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 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 차관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석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번 정부 조치는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며 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주거지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을 띄우기 위한 허위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막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가격 띄우기, 단기간 다회 매수, 과다 차입금, 편법 대출 등 '주택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집중 기획 조사를 벌인다. 부는 또 시장 불안을 잠재울 인허가·착공 등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월 14일 서울시가 주최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매물을 회수하고 호가를 2~3억 높이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가 발표되자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은 상승으로 전환했고, 

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올라, 상승세로 전환된 한 주 전(0.06%)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강남 4구가 있는 동남권의 아파트값이 2주 전 0.24%에서 지난주 0.36%로 가파른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성동구(0.10%)·마포구(0.09%)·용산구(0.08%) 등 ‘마용성’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도 커졌고, 그외 강북지역도 하락폭이 줄거나 오름폭이 확대됐다.

가격상승의 전조라고 할 수 있는 거래량도 지난달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일까지 취합된 서울 아파트의 2월 거래신고 건수는 총 2537건이다. 이는 2월 계약분의 거래신고 기한이 이달 30일로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도 벌써 1월 신고분(3295건)의 77%에 이른다.

서울시가 강남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를 추진할 때 이미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구나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을 어렵게 안정화시킨 상황에서, 하필 이사철을 앞둔 시점에 규제를 푼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과적으로 오 시장이 규제 해제를 공식화한 지 한 달 반, 실제 규제를 해제한 지 2주 남짓 지난 시점에서 투기단속을 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불안을 감수하면서 서둘러 규제를 해제한 것은 오 시장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