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나토 정상회담 평가와 전략적 함의

지난 10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NATO)정상회의/에프엠뉴스

지난 9~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는 대내외적으로 혼란스런 분위기에서 개최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 문제, 미 대선에서 쟁점으로 등장한 나토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인식, 그리고 지난 6월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밀착된 북러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 결코 우호적이지않은 상황에서 워싱턴 정상회담이 열렸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유럽과 대서양의 단결과 연대를 확인하는 자리를 넘어 현재 나토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과 다가올 도전들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 등 주요 현안들을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자리였다.

나토 32개 회원국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총 38개항의 '워싱턴 정상회의선언'(Washington Summit Declaration)에서 러시아와 북한, 중국이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토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손인사를 하고 있다/에프엠뉴스

정상선언은 "모든 국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어떠한 종류의 지원도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안을 위반하는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러시아) 수출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것을 큰 우려로 주목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대규모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이 가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할 특별한 책임이 있는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상황)전개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은 나토에 중요하다.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계속되는 기여를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토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어, 가짜뉴스 대응, 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의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러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이전도 상당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선언은 지난해의 90개항에 비해 38개항으로 분량이 짧아졌지만 북-러/러-이란 군사협력과 나토-인도태평양지역 협력에 별도의 단락을 할애함으로써 국제질서에서 이 지역의 달라진 위상을 반영했다．

이번 정상선언 통해 도출된 전략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향후 유럽의 안보 구조는 유럽의 나토 대 러시아의 장기 갈등이 구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 여부와 그 결과에 관계없이 상당 기간 유럽에서는 나토와

러시아 간 구조적 갈등 국면이 지속되는, 장기 갈등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두 번째는 적어도 나토의 입장에서 중국이 나토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동맹 창설 70주년 런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토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등장한 중국은 나토의 경쟁자와 체제적 도전자를 넘어 이제는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으로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지정학적 연결에 따른 안보의 상호의존성이 커졌고 또한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