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심판 선고 21일 유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번주를 넘겼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두 대통령의 사례에 비춰 변론이 끝난 뒤 2주가 되는 이번주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금요일인 14일까지 헌재는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번주를 넘기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죄장 심리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판색심판 때는 9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다음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탄핵문제를 놓고 국론이 심각하게 양분된 상황에서 심리가 장기화되면 헌재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선고는 통상 화요일과 금요일에 내려지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선고가 나올 경우 18일 또는 21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으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윤 대통령 판결과 동시 진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법조계는 21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