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탄핵심판' 1회만에 종결...'윤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박성재 법무장관/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사건에 대한 변론을 1회만에 종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인 이날 1회만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고,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박 장관, 양측 대리인단이 모두 참석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해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양측의 소추사실과 의견을 들은 다음 채택된 증거를 조사했다.

국회 측이 이날 박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추후 양측에 선고 기일을 잡아 통보할 예정이다.

박 장관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국회를 통과한 8건의 탄핵심판 중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결정이 내려졌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아직 선고 기일이 공지되지 않고 있다.

헌재 주변에서는 이르면 오는 20일이나 늦어도 21일 금요일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있다.

더구나 이미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가장 오래 심리를 이어온 데다 사회적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