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선고일 오늘 발표 않으면 또 다음주로...이목 쏠린 헌재

박 전 대통령 땐 이틀 전 오후 5시 발표
尹탄핵 선고일 오늘 발표 않으면 또 다음주로...이목 쏠린 헌재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번 주 선고하려면 19일 중 선고일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선 21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가운데 이날 판결을 위해서는 최소 이틀 전인 이날 중 피청구인측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측인 국회에 선고일을 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고일 예상되는 시위 등에 경찰과 구청 등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틀 정도의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2017년 판결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쯤 선고일을 발표했다.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이뤄졌다.


헌재는 변론이 종결된 이후 연일 평의를 열어 쟁점 사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도 평의가 예정돼 있다. 특히 이날은 헌재의 공식 일정이 없어 재판관들이 종일 탄핵 심판 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문은 보안을 감안해 선고 당일 오전 평결을 열어 최종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때도 선고 직전 평결을 열어 결정문을 확정했다.


만약 이날도 선고일 발표가 나오지 않고 선고가 다음 주 이후로 넘겨질 경우 정치권의 반발과 함께 그 배경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재를 향해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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