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마포,성동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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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의 집값 급등세에 대응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강남3구는 서울시가 해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지정됐다.

집값 상승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서울시의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불안해지고,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하자 정부가 나서 다급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달 전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했던 오 서울시장은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주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는 각각 0.76%, 0.93%, 0.69% 올라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문재인 정부 때의 2018년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강남3구로 시작된 상승세가 인근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약보합세를 유지하던 서울 집값은 상승세로 빠르게 전환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약 2200개 단지, 약 40만 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 달 13일, 5년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강남 지역은 다시 규제를 받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이나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도 등을 신고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아파트의 경우 거주 의무가 생긴다.

이들 지역은 계약일 기준으로 오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되고, 필요 시 정부는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도 집값이 오를 경우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허가구역 지정과 별도로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7월로 예정됐던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에 조기 시행한다. 또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 불안이 지속·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