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집값 급등에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해제가 맞다"

오세훈 시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강남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행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 한달만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의 실책을 사과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발표에서 “지난 2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최근의 부동산시장 불안을 초래한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시의 '노후공공임대주택품질개선' 사업 첫 단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의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예상했던 것"이라며 "거래되고 있는 물량이나 오르고 있는 속도, 그리고 오른 정도를 보면 아직까지 크게 이상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10일도 되지 않아 정부와 서울시는 이날 해제했던 강남3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물론 용산구도 추가 지정했다.

이날 조치로 투자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뒤 담보 대출과 전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어려워졌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반대에도 규제완화를 강행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해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금융당국과의 사전 협의는 아예 없었다.

오 시장은 강남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부동산시장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여전히 주택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오 시장은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토허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토허제 확대·재지정 조치도 이러한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경우 수요와 공급 사이에 장시간의 시차가 발생하고, 토지 자원은 공급이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수급을 일반 상품처럼 시장 기능에 맡길 수 없다는 점을 오 시장이 간과한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런 이유로 주택수급 정책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