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尹 탄핵 선고일 공지 오늘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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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에 대한 선고일을 이날 공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다음 주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선고일 이틀 전에는 미리 소추인측과 피소추인측에 공지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판결은 일러야 다음주 24~25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론적으로는 20일 선고일 공지 후 21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성이 별로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판결에 대한 불만이 대규모 물리적 반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 등 관련 기관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앞서 탄핵소추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해 변론종결과 탄핵소추안 접수 이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분석들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변호사는 탄핵 절차 등을 두고 문제 제기가 많고 양측이 워낙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판결 이후 조그만 논란의 빌미도 없도록 논리를 다듬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판결 이후 예상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전원일치'를 도출하려는 의지도 강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관들의 평의는 철저히 비공개, 비밀리에 진행된다. 그런 만큼 유튜브 등에서 헌재 평의를 두고 떠도는 소문은 전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당장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는 등 파장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