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틀전 한덕수 선고'가 암시하는 尹의 탄핵심판 결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일로 오는 24일을 정한 것은 일촉즉발의 시국 상황에 직면한 헌재의 고민과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암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4일은 미묘한 시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예정된 26일을 이틀 앞둔 시점이다. 또한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한 시점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점은 한 총리 선고일 이후가 확실시되고, 현재로서는 27~28일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27일이 지나면 4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미 판결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재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예정돼 있고, 이틀 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선고, 그리고 2~3일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가장 힘을 얻고 있다.

윤 대통령 판결이 이 일정 대로 진행된다면 세 개의 재판 일정을 배치하는 데 헌재의 전략적 고려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다.

현재 예정된 재판 일정은 여권과 보수진영의 입장을 많이 고려한 측면이 있고, 역설적으로 이것이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결정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판결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권과 보수진영에서는 더 이상 헌재가 재판을 서두른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는다. 여권과 보수진영에서는 야당에 우호적인 헌재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이 치러지도록 탄핵 재판을 서두른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판결을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도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셈이다. 

그만큼, 신속한 판결을 요구해온 야권과 진보진영에서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헌재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윤 대통령보다 늦게 소추된 한 총리 판결을 먼저하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 총리에 대한 선고 일자는, 윤 대통령 탄핵을 전제로 한다면 판결의 파장을 최소화하면서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헌재의 고심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을 수습하면서 곧바로 대선도 치러야 하는 만큼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이 아니라면 국정의 중심을 잡아야 할 총리를 먼저 복귀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헌재는 편파성에 대한 심각한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크게 이견이 없다. 탄핵 사유의 핵심이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인데 법조계는 그동안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진술,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한 총리에 대한 선고 결정문에서 12.3비상계엄의 위헌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에서 정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결정문에 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