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무죄' 최은정·이예슬·정재오 판사는?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26일 무죄가 선고됐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6-2부이고 부패.선거 사건을 전담한다.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등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하고 있다. 

형사6부는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대등재판부 제도는 3명의 판사로 구성된 기존 합의부가 법원의 수직적 조직 문화로 인해 주심의 영향력이 과도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년 전 도입됐다.

대등한 지위의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함으로써, 판사 3명의 의견과 판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각 사건마다 세 명의 재판관이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이 대표 사건의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53)가 맡았다. 경북 포항 출생으로 대구 송현여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한 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판사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2016년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서울고법과 부산고법도 거쳤다. 

법조계의 평가는 대체로 원칙을 중시하고, 무난한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예슬 부장판사(48)는 전남 순천 출생으로 서울 신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정재오 부장판사(56)는 광주 출생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으며, 이후 군 법무관과 서울지법, 전주지법 판사를 거쳐, 엘리트 자리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의 후보군에 포함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돌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 판결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진보 성향의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는 판사들일 것이란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최·이 부장판사는 무관하고, 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 명의 판사로 형사6부가 구성된 이후 주요 판결로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 사건이 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이유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등을 전달한 상대방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닌, 검찰총장 등 상급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6월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올 3월에는 민간인 불법 도청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2월에는 3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 경남은행 직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