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신중에 신중 심리 중…현 상황 충분히 인지, 종합해 고려 중“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자료사진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해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헌법재판관들이) 깊이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는 사실을 재판관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모든 부분을 종합해 고려 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 평의 횟수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저희가 일일이 그 부분에 관해서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며 "평의는 수시로 열리고 있고 필요할 때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 퇴임 전 탄핵 선고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 수가 없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모든 재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후임 미임명 시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야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발의된 것은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