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검찰청 폐지…징·모병 혼용제, 여성 모병제 확대 시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자료사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통일부를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정치·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사법개혁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로운 사회로,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도록 개혁하는 것"이라며 "정치 검찰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검찰 기능을 중앙수사청과 기소청으로 이원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와 권한은 대폭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통일부는 '평화·협력부'로 전환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통일부의 기능과 역할을 전환한 평화·협력부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주도하고 평화적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제도와 관련해선 징병과 모병 혼용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모병제의 대상은 여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상비 병력 규모를 35만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병제의 실제 시행 과정에서 즉각 추진 가능한 것은 혼용제로 "모병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가고 범위는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역제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다른 경선 후보들도 모병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선택적 모병제를, 김동연 경기지사는 모병제 완전 전환을 이야기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약속하고, 정당 간 공동 공약 제안 및 연정 협약 체결을 허용하는 연합공천제 도입도 제언했다.

또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국민 기본생활 보장제도 추진도 약속했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국민에게는 1인 가구 기준 약 96만원의 최소생활비를 보장하되 중위소득 40~100%의 국민에게는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