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의 이재명 판결에 "부당한 선거개입" vs "민주당 후보 교체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대법정에 착석해 있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경쟁 정당 등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다.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 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서울고법을 향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다."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 교체해야 한다"고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다. 진영 논리에 눈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 반헌법적 판결"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각종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 결정은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과 사실상 동일한 결론이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것은 확실하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