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후 4시 李 재판 대응 비상의총...대법원장 탄핵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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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전례 없는 속전속결로 재판 진행을 서두르며 대선 전 유죄선고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추진 등 강경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 후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4시 국회에서 비상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 후보 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해 청문회, 국정조사, 탄핵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반응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유죄를 선고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일사천리로 재판 진행을 서두르면서 사법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일 대법원으로부터 사건기록을 넘겨 받자 곧바로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잡고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송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 측의 시간 지연을 막기 위해 우편송달과 함께 사람을 직접 보내 재판 서류를 전달하는 인편송달을 이례적으로 동시에 추진했다.

이 사건에 임하는 법원의 의지가 명백히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다.

민주당 최고위원이면서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의원 70명 이름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도 곧바로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민초의 성명서를 첨부하며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었다.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전날 강원 동해안 일정 중 관련 질문을 받고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다.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의 강경 대응을 묵인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이라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의 서막을 보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