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대희 탄핵 대신 '재판 지연' 선택…"공판기일 변경 요구"

민주당 의원총회/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니 비상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문제를 논의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초선 의원 70명 이름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 지도부에서도 SNS 등을 통해 탄핵추진에 공감을 표시했고, 이날 비상의총을 열기로 하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노 대변인은 "의원 대부분이 사법부의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부분, 대법원의 내규를 어긴 일 등 여러 가지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께 이 문제를 알리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의원들도 다수 있었고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등법원의 재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