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판결' 논란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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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열린다.

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해 다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례적으로 신속했던 이 후보 판결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청문회 개최 등 민주당의 고강도 사법부 압박과 관련된 안건도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그 외에 확인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