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자료사진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관련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부적절한 술 접대를 받았다"며 사법부의 감찰을 촉구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금시초문"이라며 "나중에 자료를 주면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절차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노 대변인은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있으며 민주당이 확보하고 있는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으며 제보에 의하면 룸살롱 비용은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00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노 대면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귀연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나"면서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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