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사진 속 동석자는 후배들...사진만 찍고 나왔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출입 의혹과 관련된 증거라며 사진 3장을 공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해 "접대와 관련이 없다"는 소명서를 대법원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에 후배들의 요청으로 잠시 들러 찍은 기념사진이며 해당 주점에서 술은 마시지 않고 곧바로 귀가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전날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지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 하는 증거라며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고급 유흥업소로 보이는 장소에서 지 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것 1장과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 1장, 외부 홀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1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증거라며 공개한 사진/민주당 제공

지 판사는 소명서에서 해당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직접 결제했으며 집에 가려고 했지만 후배들이 “술 한잔하고 가자”며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고 했다.

문제의 사진은 주점에서 후배들의 제안으로 찍은 것이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자신은 귀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 속 주점은 ‘라이브 카페’라 불리는 유흥업소며 후배들과 식사한 식당 인근에 위치한 곳이라고 했다.

당시 이 주점은 식품위생법상 2종에 해당하는 단란주점이며 3개의 방과 4~5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으며 피아노와 노래방 기기 등이 갖춰진 공개 홀이 있었다. 지금은 폐점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다. 룸살롱은 식품위생법상 1종에 해당한다.

지 판사는 당시 자신은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에 현장에서 나와 귀가했고, 따라서 술값은 누가 지불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주점 방문과 사진 촬영 시점에 대해서는 지 판사의 소명과 민주당측 주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측은 지난해 8월이라고 했지만 지 판사는 지난 2023년 여름이라고 밝혀 1년 정도 차이가 있다. 

지 부장판사의 이 같은 해명에 따라 당시 함께 사진을 찍었던 동석자가 재판 등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지와 당일 술값 등 비용 결제를 누가했는 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후배라고 한 동석자들이 지 판사가 담당한 재판 등 업무와 관련돼 있는지, 누가 얼마의 비용을 지불했는지 등이 향후 실체 규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관련이 없더라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이상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