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회의 종료...대선 후 계속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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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이후 제기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관계자는 “오늘자 임시회의를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인 날짜는 다음달 3일 시행되는 조기대선 이후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10시에 시작돼 오후 12시 18분쯤 종료됐다.

대선 8일을 앞둔 시점에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날은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대선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참석자 다수가 추가 논의를 더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몇개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으며 다음 회에에서 논의를 거쳐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 9명 이상 동의하면 현장에서 안건을 추가 상정할 수 있다.

당초 회의 안건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2가지다. 하나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이례적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재판의 공정성과 민주적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입장으로 발표하려면 출석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임시회의에는 법관 대표 126명 중 88명이 출석했다. 규정상 과반 이상 참여해야 회의가 성립한다. 현장에 직접 출석한 판사는 십수명이며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출석했다. 다음 회의는 온라인을 통해 원격으로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