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과 사전 소통했던 것과 달라져"...대법이 민주당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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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자신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관련해 '대법원과의 사전 소통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언급이 알려지면서 보수진영에선 '이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 심리 과정에서 대법원과 민주당 사이에 사전 소통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후보는 2일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지난 달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과 관련한 일화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일종의 특종이 될 수도 있는 얘기를 하자면, 대법원 쪽에서 저에게 직접은 아니지만 소통이 오잖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없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를 바꾸는 건 특별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증거를 봐야 하는 데 증거가 6만 쪽이다. 최종 결론은 기록을 안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저도 나름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 하는 걸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사법부는 집단지성이 있다. 저는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서 "전체 법원을 불신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철저한 보안이 지켜져야 할 재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과 함께 "재판 진행 과정을 민주당에 밀고한 당사자는 양심선언을 해달라"는 등의 비판 글이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