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이틀 뒤 임시국회 요구…李 사법리스크 해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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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이틀 뒤인 6월5일부터 이틀간 임시국회를 소집해 달라는 요구서를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조승래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국회에서 지원할 것이 있을 것'이라면서 "5일 오후 2시부터 회기를 시작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회의 개의 일정과 처리할 법안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논의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법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대 속에 통과시킨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일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만약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파기환송 재판에서 처벌을 면하게 된다.

또한 지난달 7일에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