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대통령과 오찬서 김용태 '대법관증원법' 강한 우려..."서로 우려하는 것 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원내 정당 대표들과 비빔밥을 메뉴로 오찬을 함께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법'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원내 정당 대표들과 비빔밥을 메뉴로 오찬을 함께 했다. 비빔밥을 선택한 것은 통합의 의미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보할 건 하고 타협하겠다."며 당 대표들을 향해 “잘 모시겠다”고 했다.

오찬에는 김 위원장 외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정치가 국민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잘하길 기대한다. 저부터 잘해야 하겠죠”라고 한 뒤 “천 대표와 김 위원장도 잘 모시겠다. 자주 뵙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건 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적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 자주 연락할테니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를 마련한 것은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을 아마 이번에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야당 대표와 만나는 자리를 갖지 않은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곧 이어 마이크를 잡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분위기는 싸늘해 졌다.

김 위원장은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넨 뒤 “제 생각에는 국민 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앞서,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이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증원법’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민주당은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2일,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 6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을 상정하자고 국민의힘측에 제안했다.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도 이날 처리할지 아니면 시기를 조금 늦출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후 천하람 개혁신당대표 권한대행도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특히 대법원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사법리스크' 문제가 이 대통령 출범과 동시에 정치공방의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의 이 같은 반발을 일축하며 관련법 개정 등을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사법리스크 문제를 마냥 미룰 수도 없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은 향후 정치권 협치를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찬 모두 발언을 통해 메뉴로 비빔밥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재료는 경기,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재료를 골고루 사용했다. 이 상차림처럼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다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후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이 있었던 1919년 제작된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달아줬다. 우 의장은 진관사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 뒤 “나라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대통령께서 배지를 달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