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후보자 6명 확정...反尹 투사 2人 내란특검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3대 특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 추천했다. 위 좌측부터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아래 왼쪽부터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3대 특별검사 후보자 6명을 확정해 이재명 대통령에 추천했다.  

3대 특검법은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 등이다.

특검 별 후보자와 주요 이력

내란 특검 후보자로는 민주당에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혁신당에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때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당시 윤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의혹 감사 결과를 두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대립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민주당 소속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정보를 외부에 흘렸다는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당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때 대검 감찰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했던 인물이다.

민주당과 혁신당 모두 가장 강력한 반윤 성향의 인사를 내란 특검 후보로 추천한 셈이다.

김건희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혁신당에서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을 추천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혁신당이 추천한 심 전 지검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징계를 추진한 인물이다.

채상병특검으로는 민주당에서 이윤제 명지대 교수. 혁신당에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다. 이 전 고등검찰부장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추천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2명의 추천자 중 1명씩을 임명하게 된다.

수사팀 구성 등 최장 20일의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면 다음달 초쯤 본격 수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인력과 주요 수사대상

이번 3개 특검에 동원되는 인력은 웬만한 대규모 지방검찰청 규모에 맞먹을 정도로 많다. 내란 특검팀의 경우 특검 1명에 특검보 6명, 파견 검사 60명에 파견 공무원과 수사관 각각 100명씩 총 267명이 투입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의 전체 인력이 105명이었던 것에 비해 약 2.5배에 이르는 큰 규모다. 

김건희 특검팀은 205명, 채상병 특검은 105명이다. 3개 특검팀을 모두 합치면 수사 인력만 최대 577명이나 된다.

수사 대상은 내란 특검이 11건, 김건희 특검 16건, 채상병 특검 8건 등이다.

내란 특검은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유치 행위와 군사 쿠데타 등을 조사한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관련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주요 수사대상이다.

채상병 특검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채상병의 사망 경위와 윤 전 대통령의 수사개입 의혹 등을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