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조원 추경 편성...'전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부채 탕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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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민생회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20조원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의 부채를 일부 탕감해주고 전국민을 상대로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7시 반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2차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4월 12조 2천억 원 규모였던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쳐 총 35조 원 규모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추경 규모가 약 20조 원대가 될 것이란 의미다.

이날 회의에선 전국민에게 민생지원금으로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더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기간 공약한 보편지급과 전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선별지급을 절충한 형태다.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이날 당과 조율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 등에는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겐 4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5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코로나사태 이후 급증한 소상공인 빚을 일부 탕감해 주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취약 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채무를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데 필요한 예상도 크게 편성돼 있다."고 했다.

지역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