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추가기소...26일 석방 막는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장관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구속 만기 석방을 앞두고 있는 김 전장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돼 석방을 막을 수 있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 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다”면서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임명된 이후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진행한 수사 기록을 넘겨 받아 6일 만인 18일 수사에 착수하면서 곧바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이 서둘러 김 전장관을 기소한 것은 구속 만기로 인한 석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된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되는 오는 26일 석방을 앞두고 있다.

앞서 김 전 장관 내란 혐의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에 의해 재판부 직권으로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의 항고·집행정지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구속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행동에 제약 등이 발생하는 조건부 보석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