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문회, 핵심 쟁점은 ‘출판기념회’...불법 정치자금의 사각지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핵심은 불투명한 재산증식 의혹이다.

김 후보자의 연말정산 자료 등에 의하면 5년간 공식 수입은 국회의원 세비를 포함해 5억1천만원이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같은 기간 지출한 돈과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을 합치면 13억원 정도된다.

21대 총선에 출하하면서 김후보자가 신고한 2019년 말 기준 자산은 마이너스 5억 7701만원이었다. 5년여가 지나 청문회를 앞두고 신고한 재산은 1억 5492만원이었다. 5년간 7억 3193만원의 재산이 불어난 것이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과거 두 차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고 부과된 6억 2600만원의 추징금도 이 때 모두 갚았다. 이를 모두 합하면 13억원 정도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자녀의 유학자금 2억원도 있다.

국민의힘은 수입액을 초과한 8억원과 자녀 유학자금 2억 원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자녀 유학자금 2억원은 전처가 부담했으며 6억원은 경조사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한 소득”이라고 해명했다. 경조사는 2019년 12월 있었던 자신의 재혼과 2020년 11월 빙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출판기념회는 2022년 4월과 2023년 11월 두 차례 있었다.

결혼 부조금이나 빙부상으로 현금 자산이 증가했다면 2020년 후보자 등록 때와 국회의원이 된 후인 2020년 공직자재산신고 때 신고했어야 한다. 연말 기준으로 현금 1천만원 이상 보유할 경우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익이 생긴 그해 돈을 모두 사용하고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산을 마이너스로 신고한 김 후보가 굳이 현금 자산을 신고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만, 김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였던 만큼 도덕적 비난을 의식해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출판기념회다. 김 후보는 2022년과 2023년 2차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돼 왔다. 탈세와 불법정치자금의 창구 역할을 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리면 주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참석자들은 책값 명목으로 봉투에 돈을 담아 전달하는데 이것이 ‘로비’나 이른바 ‘보험’ 명목으로 악용되는 것이다. 적게는 5~1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돈이 봉투로 전달된다. 출판기념회서 책값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는 본인밖에 알 수 없다. 이때부터 제도개선에 대한 여론이 거셌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

책을 내는데 수천만원 정도가 드는 데 반해 수익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대를 벌어들인다고 한다. 문제는 거액의 돈이 오가지만 출판기념회는 어떤 통제도 받지 않는다. 출판기념회는 선관위에 신고할 의무도 없다.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연간 한도가 1억5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치인들에게 출판기념회 유혹은 클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의 온상인 출판기념회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는 대가로 3360만원을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는 사건도 있었다. 이후 여러 차례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지만 의원들의 비협조로 입법화는 번법히 좌절됐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김민석 후보 청문회에서 출판기념회 관련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거액의 수익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법일 뿐더러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김 후보 측에서는 부채상환, 추징금 납부 등으로 재산신고시점 이전에 현금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뒤집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나 정황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불법 여부보다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 문제에 논란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의원들이 쉬쉬하며 덮어온 출판기념회 문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