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속 기로에 선 尹 전 대통령...오늘 법원 체포영장 발부가 고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할지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지 하루 만이다. 윤 전대통령 측에 끌려 다니지 않고 속전속결로 사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내란특검이 체포 영장을 신속히 청구하는 데는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깔려있다. 내란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수사의 핵심 중 핵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신병 확보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한 상태에서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고, 이후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 후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 

특검팀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경찰 수사에 불응했고, 내란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이라 주장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원활한 수사를 위해 구속영장청구를 적극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에 3차례 불응했으며,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혐의 재판에서는 특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이 부여됐고, 위헌이 의심된다며 헌재에 법률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를 통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조사가 돼 있는 상태이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임하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조은석 특검은 전날 체포영장 청구를 앞두고 열린 특검팀 회의에서 중국 한비자의 경구 ‘법불아귀’(法不阿貴)를 언급하며 엄정수사를 강조했다고 한다. 버불아귀는 법원 신분에 관계없이 똑 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 법대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 표현인 셈이다.

법불아귀 경구는 전날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브리핑을 하면서도 인용했다. 특검이 경찰로부터 수사를 넘겨 받은 뒤 첫날 열리는 브리핑에서 이 경구를 언급한 것은 수사에 임하는 특검팀의 자세와 각오를 언론과 국민에게 밝히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