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 2022년 실시된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13년 11월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자신이 이귀재 전북대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 대해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시 뺨을 맞은 이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서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교수가 1심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을 뿐 쌍방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는 있다”면서 “서 교육감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서 교육감 측은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