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 아냐...입구에 차단막 설치"

"국민이 피해자, 피해자 인권엔 수사 과정 알 권리 포함돼 있어"
내란 특검 “‘尹 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 아냐...입구에 차단막 설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가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측에서 28일 출석 때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과 관련해 입구를 차단하겠다며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7일 “지하 2층은 차단돼 있고 지하 1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엔 차단기가 없어 별도의 차단막을 설치할 예정이다."며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석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출석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있는데 잠긴 문으로 들어오겠다는 건 출입이 아니다”고 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에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인권보호수사준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피해자인 국민의 인권이 먼저'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 법익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는 전 국민이다. 피해자의 인권에는 수사 과정을 알 권리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인권을 우선 시 할 것이냐. 피의자의 인권을 우선시할 것이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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