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회

자료사진

지난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개최가 결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가 30일 오전 10시 원격회의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이 회의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개최가 결정됐다.

전국 법원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가 참석해야 개회되는 회의에서 정족수를 훨씬 넘기는 대표들이 참석했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법관대표회의 이름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할 지를 논의한다.

이날 임시회는 지난달 1일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판결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한 법관 대표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를 열었으나 대선(6월3일)을 불과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대선 이후로 회의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