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개혁 결론 정해 놓고 추진하면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자료사진

전날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입장문’을 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심 총장이 언급한 실무계 전문가는 검찰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 총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임기를 1년 2개월 이상 남겨둔 심 총장의 사퇴는 새 정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직면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보고 내용도, 형식적 요소도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30분 만에 중단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수사·기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는데도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질타했다.

심 종장의 사퇴는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으로 2년인 검찰총장 임기를 1년 2개월 남겨놓고 있다.

심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오늘 검찰총장의 무거운 책무를 내려놓는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제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총장 퇴임식은 오는 2일 오전 10시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