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표 낸 심우정 "공과 비판 있을 수 있으나 검찰 필수 역할 폐지 옳은 길 아냐"

심우정 검찰총장/자료사진

사표를 제출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필수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2일 퇴임사를 통해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든든히 지키는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했다.

이어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근간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심 총장은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명 한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마련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데 대해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돼 미안할 뿐이다."며 "검찰총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저는 검찰을 떠나지만 검찰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심 총장은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9월 16일 2년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만이다.

심 총장은 지난 3월 내란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결정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를 전후해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