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4일 본회의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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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다만 이날 각 상임위별로 편성된 추경안에 대해 예결위에서 최종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별로 추경 예비심사를 통해 모두 4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편성한 30조5000억원 규모에서 9조5000억원 넘게 증가한 규모다. 이 같은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겨져 최종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상임위별로 행안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전액 국고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2조9143억원을 증액했다.

정무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배드뱅크’ 예산 4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하는 데 사용된다. 야당이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교육위는 2조9263억원이 증액돼 가장 규모가 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원이 복원됐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1000억원,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4723억원,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1288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1조6379억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441억원 등 총 2조341억원을 늘렸다. 농해수위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 5416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위(4266억원), 환경노동위(3936억원), 과방위(1492억원), 국방위(992억원), 국토위(99억원), 외통위(37억원)도 늘어났다.

이처럼 증가한 추경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