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에 대통령실 '특활비' 슬쩍...작년 전체 예산 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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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지난해 말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과 검찰.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복원했다.

액수도 올해가 이미 절반이 지났지만 작년 윤석열 정부 1년 예산보다 많은 규모가 반영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전격 추가한 것이다.

2일 예결위 심사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로 91억7,700만 원 증액 의견을 냈다. 이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 예산 82억5,100만원보다 9억2,6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의 절반이 이미 지났지만 지난해 전체 예산보다 10억 가까이 많은 액수다.

특활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특수 활동 등에 사용하는 돈으로, 사용처를 입증하기 위한 영수증이 필요없어 쌈짓돈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에 특활비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었다.

조 의원은 전날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가 특활비 부족 문제로 일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검찰, 경찰, 감사원, 대통령실 등도 사용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절차를 거쳐 특활비와 특경비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특활비는 40억400만 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예산 80억900만 원의 50%에 해당한다. 올해의 절반이 지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감사원 특활비는 7억5,9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