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모음] 문 정부의 ‘9.19 군사합의’ 결국 휴지조각되나?

북한 오물풍선/에프엠뉴스

▶ 긴장 완화의 상징 ‘9.19 군사합의’ 휴지조각으로…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의 상징이자 성과로 꼽혀온 9.19 군사합의가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됐다.

대통령실이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먼저 폐기를 선언한 지 7개월 만에 완전히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관한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사용을 재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것이 9·19 군사합의 내용과 충돌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안보실회의 자료사진/에프엠뉴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사실상 폐기를 선언해 유명무실해진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 대통령 발표에 에너지주 여기저기서 상한가 잔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가스와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주식시장의 에너지 관련주가 상한가 잔치를 벌였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흥구석유는 전 거래일보다 30%(3750원) 상승한 1만 6250원에 장을 마쳤다. 한국석유도 29.98% 올라 1만 381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국석유 상한가/에프엠뉴스

또 대성에너지(29.91%)와 한국가스공사(29.87%), 중앙에너비스(29.51%)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가스관 관련 기업인 동양철관(29.89%)과 화성밸브(29.94%)도 급등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실제 매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며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 영일만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가스(75%)와 석유(25%)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안덕근 장관은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고 말했다. 이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 시총은 452조원이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돼 내년 상반기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날 발표로 가스와 석유 개발이 현실화한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김호중, 가장 보수적 수치 적용해도 음주운전 ”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경찰이 가장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가장 보수적인 분석치를 적용했음에도 음주운전 수치가 나왔다는 것으로 역추산 결과 중에선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도 있었다고 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를 설명하며 "김씨에 대해 가장 낮은 수치를 적용했음에도 현행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한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김호중씨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에프엠뉴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사고 당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음주량 등을 파악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기법이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서울 강남에서 마주 오던 택시를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해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김씨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 청장은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정도의 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그것이 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빠른 시일 내 결정”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도 대부분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지기서를 수리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 사태가 길어지며 전공의들에게도 '돌파구'를 마련해줘야 한는 의료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전공의 이탈이 본격화된 올 2월 발령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에프엠뉴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검토와 관련해선, 병원장님들과의 간담회, 또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전공의의 7대 요구 중 각종 명령 철회 등은 사직서 처리 금지명령 철회 등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련병원의 병원장들을 포함해 전공의 당사자들도 사직서 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만큼 정부 내에서도 관련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전 통제관은 "지금 전공의의 임면(임명과 해임)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의 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 않나"라며 사직서가 정상 처리되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병원장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찾은 국밥집에 별점 테러가 쏟아진 이유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의 1년간 여자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는데 기소된 10명 역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풀려났다.

그런데 최근 요리연구가 백종원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나온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백씨는 지난 2022년 '님아 그 시장을 가오‘라는 영상에서 청도 한 시장의 국밥집을 방문한 후기를 전했는데 한 유튜브 채널이 밀양 성폭행 사건의 주동자 A씨가 백씨가 찾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다.

영상을 올린 B씨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자행한 주동자 A씨가 백종원이 찾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다"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남성은 얼굴도 공개되지 않고 혼자만 조용히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결혼해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자신의 SNS 계정에 "네 인생에 걸림돌 다 없애주고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되겠다"는 등 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B씨는 "주동자가 자신의 영상을 보고 가해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겠지만 사실이 아니면 증명해 보라"고도 했는데 이후 이 식당에는 별점과 리뷰 테러가 이어졌다.

해당 식당 관계자는 "아빠가 A씨를 고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 않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해당 식당은 운영중이던 SNS 계정을 닫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