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취임 첫 직격탄 "검찰,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자료사진

검찰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이 4일 취임하자마자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이제 답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를 직격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은 정의와 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인데 언제나 틀리는 저울도 쓸모없지만, 더러 맞고 더러 틀리는 저울 역시 믿을 수 없기에 쓸모가 없다"며 "검찰은 정확도를 의심받아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임 지검장은 그간의 수사에 대해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됐고 특정인과 특정 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은 사실"이라며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도 했다. 

검찰 개혁 분위기 속에 검찰이 보였던 행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검찰권을 사수할 때 집단 행동도 불사했고 검찰의 잘못에는 침묵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과 방관은 불의에의 동조"라면서 "우리 모두 잘못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또 "수사 구조 개혁의 해일은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검찰권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찾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이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검찰 구조 개혁을 강조하는 임 검사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진영(사법연수원 36기)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지금 국민의 과반 상당이 임 검사장님을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의로운 검사로 알고 있는 듯 하다"며 "(하지만)근래 수년간의 임 검사장님의 행보와 행적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장 부장검사는 "검사가 ‘피해자의 고통과 절망’을 대신해야 한다며 검사의 직을 걸려고 했던 임 검사장님이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많은 피해자들이 ‘사건 지연’과 ‘불편하고 복잡한 절차’들로 불편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단 한마디의 의미 있는 발언을 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검사는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찬성하는 것처럼 보여 과연 임 검사장님이 그간에 보여준 ‘검사는 피해자의 고통과 절망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하셨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