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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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민생지원금 예산은 늘어났다. 정부안은 소득별로 15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추가로 2만원 지급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비수도권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엔 5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국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68표, 반대 3표, 기권 11표로 가결시켰다.

정부는 5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2차 추경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지원금은 가급적 이달 말 휴가철 이전에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도 경기회복을 위해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다시 협상을 갖고 막판 절충을 벌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윤석열 때 전액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되살리는 데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개별 지역 개발 사업 예산은 추경안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추경에는 민주당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편성됐다.  이중 대통령실 특활비는 41억2500만원이다.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규모는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31조8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으로 국민 5117만명에게 1인당 15만~55만원씩 총 13조8000억원을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정부안은 13조2000억원이었으나 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추가로 1인당 3만원씩을 더 지급하기로 하면서 6000억원 늘어났다.

소득 상위 10%인 512만명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 4296만명에게는 25만원, 차상위 계층 38만명에게는 40만원, 기초수급자 271만명에게는 50만원이 주어진다. 여기에 더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국민은 5만원, 비수도권 거주 국민은 3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정부는 소비 쿠폰 13조2000억원 가운데 10조3000억원은 중앙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민주당이 중앙정부 부담분을 1조2000억원 늘렸다. 국회가 소비 쿠폰 지급을 위해 정부가 추가로 부담하게 한 금액은 지급액 6000억원 확대와 중앙정부 부담분 확대를 합해 1조8000억원이다.

2차 추경 편성으로 정부 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4%에서 49.1%로 상승한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국비를 보조해 주는 비율은 서울 70%에서 75%로 5%포인트(p) 상향한다. 그외 지자체는 80%에서 90%로 10%p 높였다.

인공지능(AI)과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도 확대했다.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 및 실증 사업에 426억원을 반영했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조기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 전지(10억원) 등 신산업 분야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또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 규모는 1161억원에 달한다.

농어업 분야에선 국산 콩 2만톤 비축 확대 예산으로 1000억원을 반영했다.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공급과 수출 기업 해외 판로 개척 소요 비용 지원 확대 등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포함됐다.

반면 펀드 사업(3개 사업, -1600억원) 및 공적개발원조(ODA) 사업(3개 사업, -74억원)은 조정해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