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尹정부 낮춘 법인세·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세수 7조5천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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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세수가 7조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와 세제 개편 관련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태호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법인세 인하 당시 기재위에서 기업 투자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지난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인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세율을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기존 10억원이던 기준을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는데, 이를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당내 찬반 입장을 모두 기재부에 전달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배당 활성화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던 점과 함께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사회의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자본시장 활성화,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7조 5000억원 가량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제개편 방안은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