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 급락에 “주식양도세 기준 상향 검토”...대통령실 "논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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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급락한 주식이 세제개편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은 주가 하락을 세제 개편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세제개편 재검토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 코스닥는 32.45포인트(4.03%) 급락한 420.72네 장을 마쳤다.

주가하락에 대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연일 급등해온 데 따른 조정장세라는 분석과 함께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 완화 등 세제개편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금융소득에서 배당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방안도 담았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세제개편이 발표된 이후 세제에 대해 논의하는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만약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코스피 하락이 세제개편 때문이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인과관계에 대해선 좀 더 면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