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35%는 인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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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했다. 10명 중 4명은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2026년도 보험료율에 대해 ‘동결’ 45.2％, ‘인하’ 35.1％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80.3%가 보험료를 내리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9.7％에 불과했다.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1％ 미만’(10.2％), ‘1∼2％’(6.5％), ‘2∼3％’(2.0％), ‘3％ 이상’(1.0％) 순이었다. 응답자의 77.6%는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에 비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17.6%는 ‘보통’이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4.8％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8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응답이 51.4%로 '부정적'(38.5%)이란 응답을 크게 앞섰다. 건강보험 상병수당을 지급안에 대해 찬성이 과반을 넘긴 경우는 올해가 처음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상병수당 지급에 긍정적인 답변은 2021년 36.1%, 2023년 43.8%, 올해 51.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상해나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된 결과로 경총은 분석했다.

상병수당은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가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지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경제 다운사이징 시대에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