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8·15 복권 대상에 포함될 듯

김경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복권 대상에 전격 포함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정치권과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복권 대상자에 포함했다.

김 전지사는 당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사면심사위원회가 끝난 직후 정치권에서 김 전 지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가 복권될 경우 현재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모아졌다. 

통상 사면 심사대상은 법무부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명단을 작성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도 원하는 사면 대상자을 선정해 우선순위를 매겨 법무부에 제출한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의중을 의식해 여당과의 협의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왔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심사 대상에 전격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과 여권의 결단에 의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됐고, 조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마쳤다.

김 전 지사의 복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김 전 지사는 이번에 복권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2027년 12월말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