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엠칼럼]‘건국절'이 뭐길래?...광복회장이 용산에 던진 작심 발언

안중근 의사/에프엠뉴스

이종찬 광복회장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1948년 건국절’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오는 15일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국에 있는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과 내통한다는 위기감이 들어, 마지막 수단으로 결단한 것이 경축식 불참”이라고 했다.

독립기념관장 등 일제의 식민지배을 합리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정부 주요 직책에 지속적으로 임명되는 데 대한 강한 우려와 반감이다.

8.15 광복절의 주역인 광복회장이 8.15 광복절기념식까지 보이콧하며 용산을 향해 태도 변화를 촉구한 '1948년 건국절’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건국절이란?

건국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을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처음 세웠다는 의미의 ‘건국절’이라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했지만 이를 부정하면서 임시정부를 국가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임시정부가 국민·주권·영토의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정부는 1919년 제정공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에서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재함,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구한제국의 판도로 정함”이라고 밝혀, 국가구성의 3요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임시정부가 당시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헌법에는 영토를 ‘구한제국의 판도’라고 정했더라도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한 만큼 국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분단 이후 대한민국은 북한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시키고 있다. 같은 논리로 당시 임시정부가 중국에 있었다고 해서 임시정부의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건국론자들은 또 1948년 제헌헌법에서 비로소 ‘국민주권’을 선포하고, ‘전 국민의 신체 자유’를 보장했으며, 제헌헌법을 통해 ‘민주공화국’이 탄생했다고 주장한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국민주권은 1919년 임시정부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해서 국민주권을 명시했다. 민주공화국도 1925년 임시정부 개정헌법에서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천명했다.

‘신체의 자유’ 또한 대한민국임시헌장에 남녀평등과 인민의 종교, 신체,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등 선거권 등을 명시했다.

건국론의 배경

건국론은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혐오하는 뉴라이트들이 주장한다. 이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면서 일제 강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은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산업화를 기반으로 이룩했다고 본다. 이런 시각의 저변에는 일제에 협조한 친일 인사들이 항일운동에 집중한 독립운동가보다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더 크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런 논리는 일제강점기 친일 인사들이 해방 이후에도 대거 우리 사회의 주류로 남게 되면서 친일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기변명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친일’의 꼬리표가 붙게 되고, 뉴라이트와 건국론은 그런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뉴라이트가 높이 평가하는 백선엽 장군은 대표적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백 장군은 6.25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지만, 그에게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간도특설대에 복무하며 독립운동가를 토벌한 전력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란 꼬리표가 붙어있다.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재밌는 사실은 건국론자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내세우는 이승만 대통령조차 제헌헌법이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이승만은 1948년 7월 7일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삼일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는 내용의 헌법전문을 만들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독립운동은 온 국민이 기억하고 선양해야 할 소중한 가치다. 이 가치에 공감해야 국민은 국가에 충성해야 하고, 군인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말도 설득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

올림픽에서 선전하는 우리 선수를 한마음으로 응원하듯, 온 국민이 소중한 가치로 함께 기념하는 독립운동까지 사상과 이념, 진영의 싸움판으로 끌어들여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