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낮추려 꼼수 부리다 역풍 맞은 재계...산업부, 경제단체 긴급 소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한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피해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최근의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6개 경제 단체를 긴급 소집하고 "주무 장관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상의는 해외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상속세를 피해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가짜 뉴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도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한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상의의 지난 보도자료는 법정 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하고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에 대한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의 모두 발언에 이어 대한상의 부회장도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 부회장은 “상의가 상속세 관련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공개 방식, 내용, 전문성 등에 논란이 있는 외부 자료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국민, 시장, 그리고 정부의 불필요한 혼란과 불신을 초래했다”면서 “법정 단체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에 대한상의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연구 담당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실 관계 및 공개에 대한 다층적 검증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임원급 전담 책임자를 지정해 팩트체크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검증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에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 철 지난 ‘떡밥’ 덥석 문 보수 언론들>이라는 제목의 한 인터넷 매체 기사를 공유하며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식 경제 단체가 검증되지 않은 통계를 근거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4일 보도된 대한상의 자료가 사실과 다르며 일부 언론이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 보도했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한국의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4위”라며 “50~60%에 달하는 상속세가 자본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 단체 부회장들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대한상의의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가 촉발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